재범률1 Issue —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할까? 프랑스 법과 비교해봤다 Bonjour à tout et à tous ! 한국 뉴스를 보다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다뤄보는 한국과 프랑스의 법.• 촉법소년 현실• 처벌 vs 교화• 프랑스는 다르다• 책임은 언제부터?• 이 나이부터 처벌?최근 한국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.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. ‘이 나이에 처벌을 해야 하느냐’ ‘아직 어리니 교화가 우선이냐’ 이 논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드는 생각이 있다. 과연 지금처럼 ‘교화 중심’ 접근이 현실적인 방향일까.✓ 한국 촉법소년 기준, 생각보다 관대한 구조현재 한국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‘촉법소년’으로 본다. 이 연령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. (머니투데.. 2026. 3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
